[리걸타임즈] 변협, 실무수습 우수 법률사무소 22곳 선정

 체계적인 교육, 우수한 대우에 변호사들 점수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6개월의 실무수습과 관련, 대한변협이 1월 11일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소 2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변협은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가상화폐 등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충정, 헬스케어팀 고객과의 ‘30년 신뢰’ 자랑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A제약업체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연루됐다. “도매상을 통해 의료진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났다. A업체가 쌓아온 의약품 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관련 고발이 악의적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A업체의 든든한 아군이 된 곳이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이었다. 

[서울경제] 충정 '北 전문' 헤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충정은 북한 평양의 유일한 외국계 법률회사를 경영해온 마이클 헤이(57) 미국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헤이 변호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북한에서 외국계 법률회사인 ‘헤이, 칼브 앤 어소시에이츠’를 운영했다.  

나지원 변호사, 한국경쟁법학회 학술대회 발표

우리 법인의 나지원 변호사는 지난 23일 고려대에서 한국경쟁법학회가 개최한 ‘4사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나지원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법적 현황’을 주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나지원 변호사 외에도 성신여대 법대 황태희 교수, 카카오 강성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최병문·이한길 변호사,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우리 법인의 최병문이한길 변호사가 지난 26일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험법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보험법의 최근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병문 변호사는 1부 토론자로 참여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조사경과 보고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즉시연금보험약관, 일본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등 다양한 보험법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한길 변호사는 “보험업계의 최근 중요 주제에 관한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신선하면서도 예리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며 “보험업계의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찬식 변호사, 싱가포르 SIGEF2018 컨퍼런스 패널토론 참석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13일 싱가포르 썬텍 컨벤션센터에서 호류(Horyou) 주최로 개최된 SIGEF(Social Innovation and Global Ethics Forum)2018 컨퍼런스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다. ‘사회적 포용에 기여하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에서 안찬식 변호사는 Horyou 설립자 겸 CEO인 Yonathan Parienti, 블록체인 싱크탱크 blocks 이사 Kenneth Bok, 일본 SFC 설립자 Kazuhiro Hisata, ICO bazaar 고문Karen New와 ‘사회적 포용에 기여하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약 50분간 토론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싱가포르 주재 스위스대사 Fabric Filliez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혁신기술, 스마트시티,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의 정부 관료, 전문가, 투자자들이 발표자 또는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약 600여명의 청중들과 함께 시종일관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안찬식 변호사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허브로 도약하고자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싱가폴을 보면서 한국도 빠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과 기술 소외자, 기타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안찬식 변호사, 월드블록체인 마블스 홍콩 컨퍼런스 패널 발표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홍콩 케리호텔에서 코리아씨이오서밋과 비템퍼(Bitemper)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라는 주제의 ‘월드블록체인 마블스(MARVELS) 홍콩’ 컨퍼런스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안찬식 변호사는 Moses Park 홍콩 변호사의 사회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 Ilya Bere changelly 거래소 COO, Ted Chung Crypton CEO 등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규제 현황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하여 약 40분간 토론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사이먼 딕슨(Simon Dixon) NFT 창시자, 제임스방(James Bang) Bitemper 창시자, 스테픈 치아(Stephen Chia) NEM 대표, 잭 리아오(Jack Liao) 비트코인골드 (BTG) 창시자, 두안 신싱(Duan Xinxing) BYTOM 창시자, 사이먼 유(Simon Yu) STORM 창시자 겸 개발자, 김태원 HYCON/글로스퍼 창시자, 알렉세이 스몰야노프(Aleksei Smolyanov) eCoinomic.net 창시자, 제이슨 장(Jason Chang) NULS 대표, 대니얼 강(Daniel Kang) 티오스 (t.os) 대표, 바우터반 더 샤트 (Wouter van der Schagt) PLANNER SCAPE 개발자,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필립 샌드너(Phillip Sandner) 프랑크푸르트 블록체인학회 회장 등 블록체인 유력 인사들이 발표자 또는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300여명의 청중들과 함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통찰과 전망을 공유했다.    안찬식 변호사는 “블록체인 분야의 여러 유력 인사와 교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법인과 Tech & Comms 팀의 역량과 실적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울러 우리 법인 Tech & Comms 팀이 자문하고 있는 Scanetchain 프로젝트와 Pukao Global 프로젝트가 이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법무법인 충정 나지원 변호사, 단행본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 특허권 행사의 한계' 출간

나지원(44·3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최근 표준특허 분쟁을 계약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경인문화사 펴냄)'를 발간했다. 나 변호사는 책에서 표준특허 관련 분쟁의 성격을 당사자 간 이익이나 법적지위 조정 문제로 규정하고, 계약적 접근에 기초해 관련 분쟁을 해석·규율하되 한계가 있는 경우 규제적 접근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세연 변호사,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우리 법인의 이세연 변호사가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등 15명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세연 변호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 사업자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2항의 각 호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다.  

안찬식 변호사,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최 인터넷전문은행 세미나 토론자 참석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7월 12일과 13일 양일간 Global Blockchain Foundation 주최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리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Korea Blockchain Summit에서 “Legislative & policy Landscape of Blockchain & Cryptoeconomic Innovation”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이 패널 토론은 싱가폴 로펌 Duane Morris & Selvam LLP의 대표변호사인 Krishna Ramachandra의 사회로, 안찬식 변호사,  Marloes Pomp 네덜란드 정부 블록체인사업 담당관, Bruce Jeong IDACB 컨설턴트, Praneet Kumar Global Blockchain Foundation 공동창립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네덜란드, 한국, 인도, 싱가폴, 미국에서의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 정책과 규제, 실제 프로젝트 사례, 이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인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안찬식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정책 및 규제의 문제점으로 포지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당국의 혁신기술에 대한 보수적,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였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블록체인기술의 근본 원칙인 탈중앙화에 역행하여 오히려 새로운 중앙집중기구가 되어 가고 있는 거래소들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였다. 이 행사에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안찬식 변호사, Korea Blockchain Summit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및 정책에 관하여 패널 토론 참석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7월 16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인터넷전문은행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안찬식 변호사, 김양우 교수, 문종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위기를 맞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못박은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의 은산분리 제도가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은산분리 제도의 완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자신문] [전문가기고] 혁신 성장과 공정거래법 개편

2018 러시아 월드컵 열기가 한국과 독일의 조별 리그 3차전 이후로 잦아들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디펜딩 챔피언 FIFA 랭킹 1위 독일을 꺾은 것은 기뻐할 만한 대이변이었지만 한국 축구 경기력에 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슷하게 한국 경제도 이따금 호재는 있어 왔지만 대기업 위주 고도성장 모델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질 개선 가능성에 대해 비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찬식 변호사, 주한 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 대상 가상화폐 규제 발표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기술정보통신)팀 안찬식 변호사는 4월 18일 충정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및 재경관들을 대상으로 "The Regulatory Issues and Policy Trend Cryptocurrency in Korea"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찬식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공개(ICO) 및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조세 등 관련 법률이슈, 외국정부의 규제 현황 등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는 가상화폐 관련 입법 현황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벨라루스, 뉴질랜드 등 12개 주한외국대사관에서 외교관 및 재경관들이 참석하여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법무법인 충정-한국핀테크연합회'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기술정보통신)팀은 4월 17일 한국핀테크연합회와 민간 주도의 가상통화 거래소 정책 수립과 입법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한민국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 신기술·신산업 유니콘(가치1조원)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및 입법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Tech & Comms(기술정보통신)팀과 한국핀테크연합회는 인적자원 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하여 향후 각종 사업에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백영기 변호사, 중국 CCTV 뉴스 프로그램(조문천하) 인터뷰

    법무법인 충정 중국팀 팀장 백영기 변호사는 4월 6일 중국 국영방송 CCTV의 뉴스 프로그램 조문천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하여 인터뷰 했다.   백 변호사는 대통령이 잘못하여 구속이 되고 중형이 선고가 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 정치인 및 공무원들도 더욱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 법치주의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