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소식
안찬식 변호사, Korea Blockchain Summit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및 정책에 관하여 패널 토론 참석
관리자 | 2018-07-18 | 조회 2011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7월 16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인터넷전문은행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안찬식 변호사, 김양우 교수, 문종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위기를 맞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못박은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의 은산분리 제도가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은산분리 제도의 완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