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충정, 관제담합 인정 받아

법무법인(유) 충정의 안영은 변호사, 김영열 변호사, 고민석 변호사는 최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관제담합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20. 5. 공공기관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이 사건 담합은 제2 용역 입찰이 원고의 단독 응찰로 한 차례 유찰된 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한 피고의 유찰 방지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하여 발주처의 담합 개입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였다. 비록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발주처의 유찰 방지 요청이 있어도 그러한 사정이 담합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여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향후 입찰담합에서 발주처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발주처의 개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분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1심 기간 동안 집행정지 신청 없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실제 1심 판결 확정 직후 남은 3일 정도만 재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이사항이 있다. 

[대한변협신문] [법조계 신간 엿보기]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8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를 출간했다.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안 및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법률분야 서적이다.대표집필자 이희관 변호사(법무법인 자우)를 필두로 이수연(큰길 공동법률사무소), 정태원(용인등기소장), 정선희(정선희 법률사무소), 소제인(법무법인(유) 세한), 한승훈(주식회사 한샘 법무팀장), 서유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박은지(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등 사시 51회 변호사들이 함께 저술했다.  

[조선일보] 10년 이상 장기 고객 절반 넘어… 외국계 기업 노무 자문도 쇄도

법무법인 충정에서 근래 3년간 가장 분주한 부서는 인사·노무팀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자문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쳤다. 각종 기업에서 재택근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직 등이 실시되면서 기업들의 인사·노무 법률 자문이 쇄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위기관리, 헬스케어, 입법전략까지… '통합 법률 서비스'로 로펌이 달라졌다

법무법인 충정은 혁신 기술 관련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정보통신팀'을 운영한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공유경제 등과 관련된 법률 이슈를 연구하고 자문한다. ▲법무법인 충정―기술정보통신팀―혁신 기술 산업 관련 법률 자문 

[법률신문] 로펌, 공정거래 전문 인력 확충… 자체 교육도 강화

로펌들이 공정거래 분야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여권이 4·15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갑질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나 수사, 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 위반 행위 조사 절차 등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공조 강화 움직임 등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제법연구(2020-제19호)] 나지원 변호사 -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법적 쟁점 - 정보통신융합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체 외부위원 위촉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나지원 변호사가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위촉기간은 2020.2.17~2023.2.16 3년 간이다.  

[중앙일보] [로펌] 에너지·플랜트 관련 자문·소송 전문 … 다국적 기업도 신뢰하고 찾아

 법무법인(유) 충정은 1993년 설립 이후 약 30년간 축적한 뛰어난 글로벌 서비스 역량과 풍부한 국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외 기업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자문을 제공해 ‘다국적 기업이 신뢰하고 찾는 로펌’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의 필요와 발전을 최우선시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고객 비율이 50%가 넘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상균·이재성·최준용 변호사, 송현진 전문위원 온주 『도시개발법』 출간

 우리 법인의 이상균·이재성·최준용 변호사와 송현진 전문위원이 집필한 ‘도시개발법’ 주석서가 1월16일 로앤비 사이트 온주(온라인 주석서)에 출간됐다.  본 주석서는 도시개발법을 하위법령과 연계하여 법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크게 ▲총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비용 부담 ▲보칙 ▲벌칙을 다루고 있다.  집필자들은 지난해 4월 온주 로앤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집필 계획과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집필대표를 맡은 이상균 변호사는 “앞으로 실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례와 판례, 질의회신례를 보완하는 등으로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ZDNet Korea] 법무법인 충정, 미소정보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법률·제도 손잡아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지식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정리해 업무효율을 올리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법무법인 충정은 의료정보 분석·빅데이터 솔루션 전문 기업인 미소정보기술(대표 안동욱)과 최근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혁신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법률 고문 선정

법무법인(유한) 충정 안종석·나지원·석지윤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 법률고문으로 선정됐다.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다.   

[동아일보] 충정,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관련법 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의료분야 선도”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왔습니다. 기술변화가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었을 때는 준비된 선도자(first mover)만이 제대로 된 기업 자문을 할 수 있죠.”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충정 회의실에서 만난 박균제 대표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충정이 맞이할 미래 법률시장에 대해 “지금껏 진정성을 바탕으로 쌓아온 신뢰가 충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로펌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 

충정 금융송무팀, 제11회 보험실무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충정 금융송무팀은 지난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3소회의실에서 제11회 보험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병문 변호사의 충정 소개 후 이한길 변호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최병문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보험회사 및 관련 단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 후 만찬 자리가 마련됐다. 충정 금융송무팀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회 보험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데일리] [로펌 드림팀]②"재개발·재건축서 신탁사 정비사업으로 영역확장"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축으로 삼고 근래 들어서는 새 먹거리인 신탁회사 도시정비사업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유) 충정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이상균(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빌딩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팀`은 도시정비·도시개발·지역주택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분쟁과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내부에 신탁회사 정비사업팀을 발족해 신탁사만을 위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로펌 드림팀]①국내 첫 전담팀…대형고객 선점한 충정 건설·부동산팀

최근 건설회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공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형 건설사에서 중소 건설사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착공에 들어가 철거 및 이주까지 진행한 단계에서도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실제 울산광역시 중구 B-5구역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입찰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광역시 범천동 1-1구역 조합은 중흥토건과 종전 계약을 백지화하고 신규 시공사 입찰을 받고 있다. 이들 건설사를 대리해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 및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 충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