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LAW & JUSTICE] 세계한인법률가회(IAKL)-한동대 로스쿨, 멘토링 행사 가져

한국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법률가들에 의해 1988년 설립된 법률가단체인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정미화)가 지난 7월 13일 한동대학교 로스쿨과 멘토링 행사를 가졌다. 한동대학교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수료 후 미국 일부 주의 변호사시험 자격이 주어지며 국내 변호사시험 자격은 없다. 국내 25개 로스쿨과는 다른 체계인 것.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자연으로 회귀… 오! 내 사랑 찜질방이여

나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찜질방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우리 동네에 럭셔리하진 않지만 괜찮은 곳이 있다. 목욕 가운 대여비를 포함해 7000원을 내고 혼자 간다. 항상 옷을 벗은 후에 몸무게를 재보곤 한다. 그 다음에 샤워를 한다. 한국 사람들처럼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꼭 샤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머니투데이] "비트코인은 법적 재산이다"…다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이 급등락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의 발행이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커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화폐(currency)인지 자산인지 아니면 그저 데이터조각에 불과한지, 에 대해서조차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 <리걸인사이트> 아파트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 유효성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제23조 1항에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관리단은 집회결의를 통해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을 정하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뽑는데, 이권 등이 개입하다 보니 관리단집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를 놓고 다툼이 빈번하다.

[아시아투데이] [칼럼] 멀리 가려든 함께 가라

급류처럼 흘러간다. 북∙미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한의 평화 교섭이 숨 가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곧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북한이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핵 폐기 조치를 실천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보류하고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훈련까지 중단하는 등의 일방적 양보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다.

[머니투데이 the L] 3D프린터로 만든 사제총에 사람이 다쳤다면?

영화 '미션임파서블3'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스캐닝하고 이를 3D(3차원) 프린터로 프린팅한 뒤 가면으로 쓰는 장면이 나온다. 참고로 이 영화가 나온 건 10년도 더 된 2006년이다. 사실 3D 프린터의 개념은 이미 25년 전에 등장했다. 그런 3D 프린터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한국경제] 포토라인만 다섯 번… 영장 모두 기각된 이명희의 경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이사장은 앞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다섯 번째였다. 피의자 한 명이 다섯 번이나 카메라 앞에 서는 사례는 드물다.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까지 합하면 지난 두 달 사이 대한항공 일가가 포토라인에 선 횟수만 8차례다.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목근수 충정 대표변호사 "고객 비즈니스 깊이 이해해 최적 솔루션 제공"

목근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충정의 최대 장점은 개별 구성원들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탄탄한 팀워크, 끈끈한 유대관계”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실력을 갖춘 전문팀이 국내외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함과 합리성을 갖춘 양질의 법률 서비스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 기업까지 고객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국내 최초 가상화폐 ICO 성공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 선도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가 지금의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Tech & Comms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안찬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 등 12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드론(무인항공기), 공유경제, 가상현실, 전기차, 정보보안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법무법인 충정, 20년 장기고객 수두룩…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점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설립된 이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자문을 연이어 맡아왔다. 충정 관계자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풍부한 국제업무 경험을 축적했고 글로벌 서비스 역량도 보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충정은 2014년 영국계 글로벌 로펌인 버드앤드버드(Bird&Bird)와 전략적 제휴(MOU)를 맺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미국 전역에서 전문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취약계층 무료 변호·법률 구조… 로펌들, 너도나도 '재능기부' 사회공헌

국내 대형로펌들의 치열한 경쟁이 사건이나 자문 수임을 넘어 사회공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펌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와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는 로펌 구성원들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다. 단순 기부나 봉사활동에 그쳤던 초기 사회공헌 활동은 점차 로펌만이 할 수 있는 전문영역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세진 압박… 로펌들, '구원투수' 나선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은 회사의 ‘명운(命運)’을 거는 일이다. 기업마다 개편 방안이 다르고 따져봐야 할 법률적 리스크도 복잡하다. 복잡한 기계를 다루듯 정밀한 법적 자문이 필수다. 국내 대형로펌이 지배구조 관련 전문성 확보에 사활을 건 이유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어떤 로펌을 만나느냐에 따라 기업 운명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급변하는 노동시장… 로펌 자존심 대결 시작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의 노무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는 어길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 기업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포괄임금제(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것)와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 기존 임금 개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제TV] [금융권 삼킨 채용비리] 채용비리 첫 재판 2주 뒤 열려

금융권을 삼킨 채용비리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는데요.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 등 전, 현직 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르면 2주일 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에 대한 재판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함 행장의 첫 재판이 이르면 2주뒤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신문] [원조 논란㉒] 해태제과 ‘오예스 수박’, 중소기업 SFC바이오 ‘수박통통’ 표절 논란

해태제과가 지난 23일 출시한 ‘오예스 수박’이 중소기업 제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오예스 수박’이 중소기업인 SFC바이오가 먼저 출시한 ‘수박통통’과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이라는 것. 수박 원물을 재료로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박스의 수박 디자인, 초록색 빵 사이 빨강 마시멜로우 구성 등이 유사하다는 게 SFC바이오 측의 주장이다.그러나 해태제과 측은 본사가 자체 개발한 제품이라며 표절 논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