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메타버스로 돌아본 게임 규제

"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니다. 경험이다." 로블록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남겼을 법한 이 발언의 주인공은 엉뚱하게도 애플(Apple)이다. 멋진 광고 문구 같지만, 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정 공방 중에 나온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맥락은 이렇다. 2020년 8월,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해 버렸다. 포트나이트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애플의 수수료 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우회했다는 명목이었다. 그러자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의 소를 제기한 뒤, 로블록스를 언급하며 애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애플이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자사 앱만 문제 삼는 것은 차별 취급이라는 주장이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의 증권성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의 처리원칙을 담고 있다.

[서울경제] [솔선守法] 중대재해법 첫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률 검토와 대응방안 수립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왔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실손보험료 상승에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의 개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번에 새로 발의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의료인이나 보험업 관계자가 가담하는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며,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자는 것 등이다(2022. 1. 14., 윤관석의원 등 10인).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주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은 적용 제외)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중대시민재해가 잇따라 터지면서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NFT 구매자의 권리를 돌아볼 때

바야흐로 NFT의 전성시대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 및 유통되는 토큰으로,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대체불가능 토큰'을 말한다. 2017년 출시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을 시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NFT는, 디지털아티스트 마이클 원클맨(Beeple)이 NFT로 만든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작품이 무려 785억 원에 낙찰되며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에 따르면, NFT 거래액은 올 3분기 107억달러(약 12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719% 증가했다. 더군다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밝혀, NFT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콘텐츠 업체에 새 기회될까[솔선守法]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나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약 8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이들 글로벌 업체가 특정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모바일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자들의 수수료를 증가시키고 이는 곧 소비자에 대한 콘텐츠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관련 업계와 소비자는 강하게 반발오면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GY8FPW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ESG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올해 최대 화두는 ESG 경영이다. 전통적으로 기업가치를 영업이익, 매출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로만 평가했었다면, 지금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ESG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동물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첫 발자국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해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최근 타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96 판결), '길 잃은 토순이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3999 판결) 각 선고되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소득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2018년도에 부활한 데 이어, 올해 6.1.부터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10%포인트(p) 인상됐다.
즉, 올해 6.1.부터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아파트 재산세에 대한 단상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아파트 소유자의 마음은 무거워진다.
6월 1일은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데 이 날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이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유독 마찰이 심한 분야 중 하나이다.
내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산정방식과 그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쿠팡이 쏘아 올린 차등의결권, 쟁점과 과제는

정부가 작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 국회에 차등의결권 도입을 담은 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이 다수 계류 중이다.
차등(복수)의결권이란,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대주주 또는 창업자가 가진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관해 현지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앞쪽 동승자석에서 1명, 뒤쪽 좌석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간편결제다. 'OO페이', 'OO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머니)를 의미한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해당…대출약정 시 유의해야

올초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 등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대부업체들이 PF 대출 관련,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연 24%)을 초과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수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제한이자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하고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