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칼럼] 일본의 광복

1943년 4월 19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유월절을 맞은 유대인들이 나치점령군에 저항하며 궐기하다가 5만6000명이 체포되고 7000여명이 학살당했다. 종전 후 그 비극의 현장에는 유대인 희생자들의 위령탑이 세워졌다. 그로부터 27년 뒤인 1970년 12월 7일 오전 7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노신사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신사는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였다. 독일이 폴란드에서 저지른 유대인 학살의 홀로코스트를 사죄하는 자리였다.

[법률신문] 나지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발간

나지원(44·3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최근 표준특허 분쟁을 계약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경인문화사 펴냄)'를 발간했다. 나 변호사는 책에서 표준특허 관련 분쟁의 성격을 당사자 간 이익이나 법적지위 조정 문제로 규정하고, 계약적 접근에 기초해 관련 분쟁을 해석·규율하되 한계가 있는 경우 규제적 접근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주 52시간제, 업종별 가이드라인

지난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휴일 및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줄었다.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연착륙을 꾀할 대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아우디가 자사 차종인 A3를 원래 가격보다 40%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아우디의 비주력차종인 A3가 한 때 각종 포탈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거 수입 자동차 업계에서 재고 처리 또는 연식 변경 등을 이유로 20% 내외의 할인률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와 같은 40% 할인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소비자들은 물론 시장 관계자들의 이목도 끄는데도 성공했다는 평가된다.

[뉴시스] 코리아씨이오서밋, '월드블록체인 마블스 홍콩2018' 개최

오는 8월 23~24일, 세계금융도시인 홍콩 케리호텔에서 코리아씨이오서밋(Korea CEO Summit/이사장 박봉규)은 비템퍼(Bitemper/CEO, James Bang)와 공동주최로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2)' 라는 주제로 '월드블록체인 마블스(MARVELS) 홍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마블스(MARVELS) 홍콩' 행사는 블록체인 산업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가들의 주제발표는 물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통찰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더벨] [한국의 공익재단]미묘한 설립 시기, 효율성·투명성 '굿'

정략적 선택일까. 아니면 순수한 의도일까. 은행업계 첫 자선 공익법인이란 수식어를 갖고 있는 하나금융나눔재단(옛 외환은행나눔재단)의 설립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설립된 2005년 당시, 사회적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던 시기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사회공헌활동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던 터였다.

[약업신문] "제품설명회, 질환 최신 연구만 설명 이뤄져도 개최가능"

제약사 제품설명회에서 자사 의약품이 아닌 관련 질환 최신 연구결과만 소개하는 내용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학술대회 부스지원의 경우 광고비보다 산정금액이 커지더라도 운영비 지원측면에서 제약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는 23일 한국과학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기 의약품·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에서 강연을 통해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아시아투데이] [칼럼] 두 개의 초상화

자금성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다. 수백 년 전에 무슨 기술과 장비로 그렇듯 웅장한 도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 그 턱없이 큰 스케일의 궁성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어야 했을까. 그에 비하면 우리네 임금님들이 크나큰 궁궐을 좋아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그러나 자금성 끝자락에 있는 후원은 뜻밖에도 초라하다. 우람한 황성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작고 비좁은 뒤뜰은 문화적 심미안과 미적 완성도에서 우리 창덕궁의 비원에 견줄 바가 못 된다.

[장애인신문] 손쉽게 골라보는 VOD서비스,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는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VOD서비스 대부분은 수어, 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원할 때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VOD서비스이지만, 시·청각장애인들은 방송국이 정해놓은 프로그램 일정표에 맞춰 시청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머니투데이]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이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열렬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에어 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카세어링 서비스와 따릉이를 애용한다. 이들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해외에서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해보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버에서 고용한 듯한 기사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15명 위촉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등 15명을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한다.

[법률저널] [LAW & JUSTICE] 세계한인법률가회(IAKL)-한동대 로스쿨, 멘토링 행사 가져

한국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법률가들에 의해 1988년 설립된 법률가단체인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정미화)가 지난 7월 13일 한동대학교 로스쿨과 멘토링 행사를 가졌다. 한동대학교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수료 후 미국 일부 주의 변호사시험 자격이 주어지며 국내 변호사시험 자격은 없다. 국내 25개 로스쿨과는 다른 체계인 것.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자연으로 회귀… 오! 내 사랑 찜질방이여

나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찜질방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우리 동네에 럭셔리하진 않지만 괜찮은 곳이 있다. 목욕 가운 대여비를 포함해 7000원을 내고 혼자 간다. 항상 옷을 벗은 후에 몸무게를 재보곤 한다. 그 다음에 샤워를 한다. 한국 사람들처럼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꼭 샤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머니투데이] "비트코인은 법적 재산이다"…다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이 급등락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의 발행이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커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화폐(currency)인지 자산인지 아니면 그저 데이터조각에 불과한지, 에 대해서조차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 <리걸인사이트> 아파트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 유효성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제23조 1항에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관리단은 집회결의를 통해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을 정하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뽑는데, 이권 등이 개입하다 보니 관리단집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를 놓고 다툼이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