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 '논란'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논란의 중심에는 특수고용직의 70%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가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의도와 달리 저소득 보험설계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특수고용직의 사회적 안전망 편입을 위한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해외직구 피해대응책 마련해야

▲최근 중국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행사가 늘면서 해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는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은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욱 주목을 받는 추세다.

[머니투데이] "ICO(가상자산공개)가 어렵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STO
올해 초까지 활발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산자산공개) 시장이 다소 잠잠해지는 와중에, 2020년까지 최대 10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조달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바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가산자산공개)다.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 빗썸은 미국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나스닥도 STO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STO란 무엇일까? ICO와는 무엇이 다르기에 ICO의 대안처럼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한국에선 진실 말해도 법에 저촉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누군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써서 자신의 평판이 훼손됐다고 느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국가와 국가원수, 정부 고위관리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에 저촉되는 국가도 있다. 한국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법에 저촉된다.

[머니투데이]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 열어준 법원

최근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동시통역 서비스,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공히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 즉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로 연장되나

▲회사원을 비롯한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정해진 경우가 있으나, 건설직 노동자와 같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및 보험지급금의 산정과 직결되고, 연금·보험 등 금융상품의 설계·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관심이 큰 사안이다.

[한국경제] 크립토 펀드 '힐스톤 파트너스', 법무법인 충정과 블록체인 법률 부분 협력

글로벌 크립토펀드인 힐스톤 파트너스(대표 황라열, 조호준)가 지난 28일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과 블록체인 기술 법률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업해나가기로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재 명확하지 않은 크립토 펀드 투자 방식에 대한 법적 고려를 통해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빵빠앙” 오늘도 도로 교향곡이 울린다

지난달 네덜란드 여행을 다녀왔다. 내가 태어난 도시인 레이던에서 뭔가를 봤다. 별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나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좁은 골목에 트럭이 서 있었다. 남자 몇 명이 제품을 싣고 내리고 있었다. 골목에는 트럭을 추월할 틈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트럭 뒤에 자동차 서너 대가 한 줄로 서 있었다. 지금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 것이다. 작은 기적이 뭐냐면 기다리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기다리는 운전자마다 갈 데가 다 있을 텐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 서울에서 이 같은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거대 도시 서울에서는 매일 많은 자동차 경적의 불협화음을 듣는다. 하도 익숙해져 이따금 그 불협화음이 교향곡과 유사하지 않나 싶을 정도다. 앞차가 느리게 가거나 갑자기 서거나 옆길에서 차가 느닷없이 도로에 진입할 때 ‘빵빠앙∼’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에 분노와 답답함, 급함 등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꼭 이래야만 할까. 한 번 경적 소리의 좋지 않은 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머니투데이] 기술유출 피해 年 50조원, 혁신기술 보호받는 법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기술혁신만이 살길이다”라는 산업계의 외침은 익숙한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만큼 개발된 혁신기술의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사고는 매해 증가하여 연평균 50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의 80%이상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산업기술관련범죄가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업의 ‘혁신기술’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몇 가지 기술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면, ‘영업비밀’과 ‘특허’ 그리고 ‘영업상 노하우’ 또는 ‘재산적 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혹자는 자신이 일구어낸 자산이라면 그 개념이 무엇이든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은 개념들 중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를 받는 것은 ‘영업비밀’과 ‘특허’이다.

[머니투데이] '특수관계인' 거래가 '특수'한 이유

세법은 현실 세계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하여 세법이 추구하는 나름의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 기부금, 임원퇴직금 등의 비용에 대하여, 세법은 일정 한도를 두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있는 반면,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금액을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비용 반영하거나 또는 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으로써 세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런 규정의 적용은 공유경제, 가상화폐, 바이오산업 등과 같은 혁신기술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법 규정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회계서류 열람청구시 유의사항

주주는 주식회사의 법적 주인이다. 경영성과가 나쁜 경영진을 해임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주식을 적게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경영진의 과오를 증명해야 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등 자료를 경영진이 흔쾌히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 [칼럼] 두 극지

시원(始原)의 땅들은 어느 곳이나 몽골리언의 터전이었다. 한민족의 발원지로 알려진 바이칼의 원주민 부랴트족, 캄차카의 원주민 코랴크족,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알래스카 원주민 이누이트와 유피크족,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와 인디오…. 이들은 모두 몽골리언이다. 코카서스 인종이 문명의 이름으로 자연을 짓이기며 성곽과 도시들을 건설할 때, 몽골리언은 시원의 땅들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아끼면서 자연과 합일된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유럽인들은 자연에서 이익을 탐했고, 몽골리언은 자연에서 영혼을 찾았다.

[머니투데이] '우버 택시'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우버, 리프트(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그랩(인도네시아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운송산업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차량 호출과 결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산업에 IT기술을 접목시켰다. 또한 운송 빅데이터 처리 등 연관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일조하였다. 신기술을 등에 업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택시 업계에 큰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아직 몰라요? 서울 지하상가라는 보물섬!

이번 여름에는 다른 서울 시민처럼 나도 폭염에 몸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았다. 1996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7월 한여름이었다. 가방에 옷 넣을 자리가 모자라 가능한 한 많은 옷을 입고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곧 후회했다. 하지만 인간이란 익숙해지는 존재다. 이제는 아무리 한여름이라고 해도 정장을 입고 출퇴근한다. 재킷을 벗어 팔에 들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다. 물론, 그 정장은 여름에도 거뜬한 소위 ‘서머슈트’라서 1996년에 입었던 것만큼 후덥지근하지는 않다. 여름에 어딜 가랴?

[머니투데이] "한국기업들 중국에서 '이것' 조심하라"

2017년 5월 바이두 (百度)는 계정 실명인증을 거친 이용자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최대 포털 기업인 바이두의 이러한 조치는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사실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네트워크 안전법(이하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네트워크 안전법의 조문 중 국내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