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우리동호회] 법무법인 충정 ‘충정 테니스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취미운동 하나쯤 갖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취미운동으로는 헬스, 등산, 요가, 필라테스 등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테니스는 다소 어렵고 생소한 운동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 소개하는 ‘충정 테니스회’ 회원들은 매주 테니스를 즐기면서 업무와 운동을 병행해나가고 있다.

[동아일보] ‘아파트 공화국’의 무명 영웅들[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

며칠 전, 여느 월요일 저녁과 같이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 한 번에 들고 가기 어려운 상당한 양이었다. 쓰레기 수거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싫어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들려고 했다. 양손으로 종이가 들어 있는 큰 상자를 들자마자, 아내가 페트병을 담은 봉투들을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 유리병이 든 봉투를 왼쪽 엄지손가락에 끼워줬다. 어느 정도였냐면 종이 상자는 얼굴까지 올라와 시야를 가렸고, 양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공사중단에 따른 금융손실 청구 문제

시공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일의 완성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미리 약정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일수에 비례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발주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어떨까.
일단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는 공사물량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추가로 지출한 직접공사비도 없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동아일보] 배달의 민족… 아내에게 띄우는 편지[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

며칠 전 일이다. 오후 9시 30분쯤, 우리 집에서는 여느 때와 같은 드라마가 펼쳐졌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나더러 “내일 어떤 주스를 마시고 싶어? 그리고 내일 점심 약속 있어?”라고 급히 물었다. 다급해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오후 11시가 되기 전에 온라인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너무 늦으면 주스가 다 떨어지거나 다음 날 아침에 배달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특히 재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혁신 성장 주체는 민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위해 단순히 기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에게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정부에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과거 규제를 혁신할 정부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경닷컴 게임톡] [동물법 칼럼10] 미용목적 반려동물 단이수술, 정말 괜찮나?

얼마 전, 어느 연예인의 강아지 귀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가 분분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OOO 개 귀 변화’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되었다. 강아지의 원래 귀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사진 속 강아지는 도베르만 종이었다.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베르만의 뾰족한 귀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 아니고, 대부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귀를 절반 가량을 잘라낸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도베르만의 상징과도 같은 뾰족한 귀가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니.

[법률신문] 황주명 충정 회장, '사람을 사람으로' 발간

황주명(80·고시 13회) 법무법인 충정 회장이 최근 자신의 자전적 수필을 담은 '사람을 사람으로'를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책에서 유신정권과 각을 세우던 판사 시절부터 충정을 설립한 일화까지 아우르며 50여년 간 이어온 법조인 생활을 풀어냈다.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구걸 여행자와 구걸 행위… 무엇이 더 나쁠까?

모든 세계의 대도시처럼, 서울에도 걸인이 있다. 6·25전쟁 이후 많은 실향민, 노숙인 그리고 부상병이 있었고, 당시 정부의 복지제도 또는 자선단체가 미흡해 이들을 도와주지 못했다. 2019년 현재 실향민, 부상병은 거리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구걸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보험권 약관대출의 DSR 규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간 다른 은행권의 대출과 달리 금융권 전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에 미흡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가스신문] [기고] 가스시장의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 사업 지속 영위 위해선 준법경영관리체계 마련해야

한국의 가스시장은 천연가스(LNG)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시장과 액화석유가스(LPG)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공급하는 시장, 그밖에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정거래 관점에서 LNG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계속적 공급계약 내지 공급약관의 불공정성이 꾸준히 문제되어 왔다.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동대문과 흥인지문… 헷갈려요

지명(地名)은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어느 곳에 오래 살수록 지명이나 랜드마크가 머리에 새겨진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 갈 땐 동네서 유명한 만두집 앞에서 좌회전을 한다. 그 만두집을 아는 택시기사가 꽤 많다. 간혹 지명이 바뀔 때도 있다.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신촌과 신천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해외계열사 출자 공시 의무화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보 공유 등에서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해외계열사 출자 공시 추가 등 공정위 공시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나는 보고 싶다, 맛있는 화면을!

한국 방송에서는 외국과 다른 색다른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오늘은 예를 하나만 들고자 한다. 바로 모자이크(음성변조 포함) 처리다. 뉴스나 교양 또는 예능, 영화를 볼 때 모자이크 화면이 자주 보인다. 뉴스에서는 목격자나 제보자의 얼굴을 흐리게 하거나 아예 가린다. 물론 이유는 안다. 어떤 경우 언론에

[머니투데이] 4차산업 핵심자원 '개인정보' 확보전쟁, 우리 현주소는?

빅데이터 패권 전쟁, EU의 구글에 대한 선제일격?
EU가 GDPR 글러브를 끼고 구글에 선제 일격을 날렸다. 무슨 소린가 하면 2019. 1. 21.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구글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0만유로(약 6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