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 등의 제조물 책임 강화

현행 제조물 책임법(2017. 4. 18. 법률 제14764호 일부개정, 2018. 4. 19 시행)은 개정 전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문제 및 악의의 가해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했지만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소액에 불과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여,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결함 등을 추정을 통해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기업인이 알아야 할 개정 세법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른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2~3월에 각 확정 공포됐다.
본고에서는 기업인이 특히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업승계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례 요건이 완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경감시켜주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데이터 3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신문]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 대응 가이드라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감염병위기 단계를 '심각'수준으로 격상하고, 그 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유사 증상자의 자가격리 등이 실시되면서 인사·노무상의 처리 방면에서 문제가 일고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사·노무 사례들과 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5% 룰' 어떻게 개편되나

이른바 '5% 룰'로 불리는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편안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기존 보고제도는 지분의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나눠 후자의 경우 약식보고를 허용하고 전자의 경우보다 넉넉한 공시기한을 적용해왔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청탁금지법, 누가 받으면 위반인가

평소 감사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연말연시. 하지만 감사의 뜻을 전하기에 앞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부정부패를 근절해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입법 당시 위헌 논란 등 진통을 겪으며 2016년 9월부터 시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음식 접대와 경조사비, 선물 문화 등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관행까지 규율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상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3·5·5 원칙 등 법률의 개략적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DLF 사태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대규모 금융상품 부실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에 대한 조사 후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다.
금융상품 부실판매의 재발을 방지할 입법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안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 2011년 입안됐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이데일리] [삶 사람 그리고 법률]골프 고객 부상과 캐디의 안전배려의무

골프장에서는 보통 4명이 한 팀을 이뤄 한 명의 캐디와 함께 라운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캐디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종의 `프리랜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대부분의 골프장은 캐디 피(caddie fee) 를 직접 받고 있지 않고, 골프장 이용객들이 개별적으로 캐디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인 경험에 따른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남성 캐디보다는 여성 캐디가 압도적으로 많고(강원도 쪽 골프장의 경우 남성 캐디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는 강원도에서 여성 캐디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라 한다), 연령대는 다양하나 20대에서 30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1인 미디어 활동과 과세문제

1인 미디어 활동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6세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담은 방송채널인 '보람튜브'가 월 3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청담동에 95억원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다.
또 올해 10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 성인 남녀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3%는 유튜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흥행 배경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매력 뿐 아니라, 성공했을 경우 기대되는 막대한 수익에 있다.

[이데일리] [삶, 사람 그리고 법률] '기도 세리머니' 손흥민, 법률상 책임 있을까

평소에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 별 관심이 없는 터라 야구나 축구 경기를 굳이 찾아 보지 않는 편이다. 며칠 전 아침 포털사이트 `많이 본 뉴스`란에 `라커룸에서도 고개 숙인채 울고 있었다, 큰 충격 받은 SON`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았더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에버틴과의 경기에서 상대팀 미드필더인 안드레 고메스의 공을 빼앗기 위해 백태클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메스가 토트넘의 세르주 오리에와 부딪혀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게 되자, 손흥민 선수가 큰 충격을 받아 라커룸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었다.

[서울경제] [판결인사이드]亞·太 무역협정 비참가국 경유 물품의 관세

대한민국은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5개 국가 사이에 무역 확대를 위해 2005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참가국(예: 중국)에서 비참가국(예: 홍콩)을 경유해 참가국(예: 대한민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고자 마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제출한다. 이 증권은 참가국 사이의 물품 교역, 직접운송은 아니지만 직접운송으로 간주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사라진 암호화폐, 누가 책임져야 하나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 열풍이 몰아쳤던 때를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등으로 막대한 부(富)를 이뤘다는 사람들이 출현하자, 국민 대다수는 암호화폐 거래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다가 이후 진행된 가격 폭락에 관심도 급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세 폭등·폭락의 격변기를 지난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점차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거래는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이데일리] [삶, 사람 그리고 법률]`재량근로시간제` 논의 활발…최선일까

지난해 7월 주(週)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 근로현실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 찬성 측에서는 △여가생활 보장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나눔의 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반대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감소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비용부담 문제 등을 들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닥터헬기 소음은 생명의 소리[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

가끔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듯 어떤 큰 기계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눈 깜빡할 사이에 다른 먼 곳으로 이동하기. 특히 출근할 때 길이 막히면 정말 그러고 싶다. 아침에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게 우리 직장인들의 소원이지 않은가. 필자도 집 앞에 바로 직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대법원, 상가 임대차 부당 관행에 '제동'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인정됐던 '권리금'은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데,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점포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는 권리금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다 보니 기존 임차인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