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블록포스트] 미국 SEC "ICO는 증권법 적용 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공개(ICO)를 증권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영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이 속속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정작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제시에는 시간을 끌고 있어 관련기업과 투자자들의 혼란은 물론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칼럼] 핵 협상과 사항계

오(吳)의 노장 황개가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몸으로 위(魏)의 조조에게 투항해 온다. 그 전에 조조가 오에 거짓 투항시킨 부하로부터 ‘황개가 대도독 주유에게 반항했다가 곤장을 심하게 맞았다’는 비밀첩보를 받은 조조는 황개의 투항을 곧이곧대로 믿지만, 황개는 방심한 조조 진영을 불길로 뒤덮어 궤멸시킨다. 주유가 황개의 고육책(苦肉策)과 사항계(詐降計)를 함께 엮어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계책이다.

[머니투데이 the L] '블록체인'…도대체 블록엔 뭐가 들었을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알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누구나 해당 주소의 소유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한 권리(법적 용어로는 '물권(物權)'이라 한다)의 일종으로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내가 소유자 등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이 요구된다.

[법률신문] <연구논단> 상법상 최대주주의 판단 기준

상장회사의 의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가끔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주식의 ‘소유’와 ‘보유’, ‘특수관계인’과 ‘특별관계자’ 등이 그것이다. 반면 최대주주는 하나의 용어임에도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해석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3%룰’이라고 불리는 규정이다.

[아시아경제] [단독]법무법인 충정 "표절논란 해태제과 '오예스수박' 법적 문제 없다"

제과 대기업 해태제과가 최근 중소기업이 의혹을 제기한 '오예스 수박' 표절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이 독자 기술을 통해 제품을 개발해 진출한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해태제과는 독자적 기술 개발을 통해 상품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가 여름 한정판으로 출시한 오예스 수박은 '수박통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에스에프씨바이오(SFC)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표절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지만 해태제과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집밥 즈위슬랏 선생’이라고 불리고 싶다

한국에 사는 모든 외국인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냐”는 질문을 한두 번 이상은 받는다. 나도 1996년부터 수백 번 들었다. 그런데 답을 주기는 어렵다. 특별하고 특색이 있는 음식이어야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불고기나 청국장, 산낙지 같은. 운이 좋아서 옛 직장에서 매달 한 번 구절판을 먹게 돼서 한동안 제일 좋아하는 한식이 구절판이라고 했으나 오히려 구절판을 아는 한국 사람이 내 주위에 적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바람…보완책 필요

그동안 얼어붙었던 동산담보대출 시장에 다시 활성화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을 의미한다. 지난 2012년 6월 11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은행권은 이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소기업 대기수요까지 반영되면서 동산담보대출의 잔액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경제] [경찰팀 리포트] 홍대 몰카범·조현아… '여론재판' 논란 불거진 포토라인

서울 혜화역에서 지난 19일 열린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편파수사 규탄시위’ 현장. 여성 1만여 명이 모여 “피의자가 여성이라서 중죄를 지은 강력범처럼 포토라인에 섰다”고 주장했다. 몰카촬영 피의자인 안모씨(25)는 시위가 열리기 1주일 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섰다. 몰려든 취재진에게 에워싸인 안씨는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머니투데이 the L] 내 정보 못 지우는 '블록체인', 법적문제 없나

작년 말부터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암호화폐 열풍은 폭등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한층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히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 속의 일부로 점차 들어오고 있다.

[한국경제] [Law & Biz] 외국 변호사 500명 육박… 美·中·베트남 변호사 '상한가'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하는 외국 변호사가 19개국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 변호사는 아니고 다른 나라 변호사 자격만 가진 사람들이다. 10대 로펌 전체 변호사 3000여 명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한다. 법률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진 데다 국내외 기업의 진출입이 늘어난 게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대형 로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도 늘어나면서 외국 변호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the L] VR·AR 사업 주저하게 되는 이유

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중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률은 명확한 형태로 정립되어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규율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대 하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기존 규제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혁신 기술의 바람을 타고 시시각각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일보] “애프터 미투의 핵심은 2차 피해 없게 조직 문화 개선하는 것”

직장과 학교 등 개인이 속한 조직에서 지위를 앞세워 벌어지는 성적인 폭력에 대해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 열풍이 올 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계, 정치권, 기업,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졌던 미투 운동이 불러온 것은 조직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한 한결같은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였다. 미투는 결코 시한이 정해진 사회운동이 아니다. 비합리적인 폭력이 존재하는 한 생명력은 무한하다. 서지현 검사가 1월 29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이 불붙은 지 9일로 100일. 이제 미투운동 열풍 이후를 의미하는 이른바 ‘애프터 미투(After Me Too)’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평범한 ‘우리’가 가장 취약하게 성적인 폭력에 희생될 수 있는 일터(기업) 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법률신문] <서초포럼> 남북한의 사법교류를 기대하며, 김홍엽 변호사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쾌거이다. 정치적 해석을 달리 하는 견해가 없지 아니하나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확인·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다. 이런 기회에 촉발되어 남북한의 사법교류도 현실화되었으면 한다. 남북한 사법교류의 요체는 우리가 먼저 북한의 사법체계를 정확히 알고, 북한이 우리의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상호 연구의 단계까지 발전시켜가는 것이다.

[아주경제] ‘불법리베이트 선입견 벗자’…제약업계 노력 전방위 확산

제약업계 전반으로 불법리베이트가 만연한 대표적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 제약사가 부패경영방지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을 인증받기 위한 시스템과 조직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ISO 37001은 매년 국가부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참여해 지난해 10월 제정한 제도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만으로는 리베이트를 온전히 철폐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더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ISO 37001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칼럼> 고약한 적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 이우근 고문

지난달 남북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완성된 핵무기·핵물질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명확한 다짐이 없는 것은 미심쩍은 대목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의 절차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급히 실망하거나 반대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