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I] Energy 2020 l Korea(조치형·김영우 변호사)

South Korea has maintained its energy generation mainly from fossil fuels and nuclear power, currently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70% of its energy mix.1  With an intention to reduce its energy reliance on traditional sourc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has focused on developing two fundamental aspects related to its the energy mix, namely: (i) a reduction in the use of both fossil fuels and nuclear energy for power generation; and (ii) the conversion of those current primary energy sources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several energy policies collectively centering on a steady supply of energy,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systems, and energy security. 

[리걸타임즈] 2019 올해 우리 로펌은…'조직변경, 새 경영대표 선출' 충정

 1993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법무법인 충정은 제약 · 의료팀과 함께 기업자문, 국제거래, 송무 등 분쟁해결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해온 전통의 기업법무 로펌이다. 가장 오래된 로펌 의료전담팀특히 충정의 제약 · 의료팀은 대형 로펌 중 가장 먼저 발족한 의료전담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엠에스디,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수많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충정 제약 · 의료팀의 주요 고객으로 소개된다. 

[경쟁저널 제200호] 나지원 변호사 - “미국 FTC v. Qualcomm 사건 1심판결 평석"

[머니투데이] [로펌]'정비사업'에 강점…충정 건설·부동산팀

법무법인 충정의 건설·부동산팀은 지난 2004년 법인 내에서 최초로 산업부문 전문팀으로 발족했다. 충정은 1997년 국내 경제가 IMF 외환위기로 어려웠던 때, 본격적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사건을 시작하게 된다.재개발·재건축, 토목, 임대 등 건설부동산 전 분야로 영역을 넓혀 소송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의 자문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장기적인 고객사로 유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고객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펌 되겠다"

조직형태를 변경하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법무법인(유한) 충정. 지난 4월 선임된 박균제 신임 경영 대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법무법인 충정 사무실에서 만나 비전을 들어봤다.충정은 1993년도에 설립돼 현재까지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의 로펌이다. 국내 1세대 로펌 중 하나인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단체로 나온 변호사들이 세운 법무법인이다. 현재 충정은 목근수(62·13기)·노재관(60·13기) 대표변호사와 지난 4월 새롭게 선임된 박균제 경영 대표변호사까지 3인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변협신문] [법조계 신간 엿보기]사람을 사람으로

 황주명 변호사가 법조인으로 살아온 50여년을 회고한 자전적 수필집 ‘사람을 사람으로’를 출간했다. 유신체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관통해온 황 변호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저자는 총 4부에 걸친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유신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던 판사생활 시절부터, 대한민국 1호 기업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의 창립자로서 겪어왔던 다양한 일화들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특히 ‘반칙하지 않는’ 변호사의 윤리지침 강조와 다양한 분야의 인재 채용, 인문학을 바탕에 둔 경영혁신의 의지 등 국내 최고참 로펌 회장으로서의 단단한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갈등 상황들을 소개하며

[서울경제] 법무법인 충정, '임금피크제 감액 임금 청구' 1심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달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단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로 인한 감액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공단을 대리해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최형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취지상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임을 명시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단과 노조의 합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사항이 없으며, 법에서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JEMT0IV 

[IT조선] 해외 소셜·포털 약관 살펴보니…"불친절 투성이 약관, 중학생이 이해할까"

"귀하가 본 플랫폼에 최초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 플랫폼을 공개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하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의 해당 이용자와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 플랫폼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대 이용자가 몰리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틱톡에 올리는 모든 영상이 다른 이용자에게도 공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이 한번에 이해하기는 힘든 문장이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8/2019062802927.html 

[연합뉴스] 전국민 건보 30주년…김용익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7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걱정을 덜고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비를 급여화하고 있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도 대부분 급여화에 성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충정 박균제 “유연성·합리성 갖춘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고객 감동 선사할 것”

박균제 법무법인 충정 경영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7기)는 “외형 경쟁보다는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로펌업계의 부침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파이낸셜뉴스] 충정, 유한 법무법인 전환..박균제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

법무법인 충정이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 형태를 전환한다.법무법인 충정은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전환과 함께 수석경영위원이었던 박균제 변호사(57, 사법연수원 17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신규 대표변호사로 취임, 경영을 총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충정은 목근수 대표변호사, 노재관 대표변호사와 함께 3인 공동대표변호사 체제로 운영된다. 

[경쟁저널 제198호] 나지원·김영열 변호사 - Termination for Convenience와 공정거래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8 3분기 IP Trend 보고서] 나지원 변호사 - 유럽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최근 동향

[이코노믹리뷰] 최우영 신임 회생법학회장 ''구조조정 회생법조계·학계 연대하겠다''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생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최우영 변호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영역에서 학계와 회생 법조계를 연계시키고 회생법학회를 글로벌한 단체로 이끌겠다고“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회생법학회가 지난 25일 총회를 열고 최우영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최 변호사는 김용길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채무자법학회 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세정일보] 법무법인 충정, 협정관세율 적용 분쟁 법원서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충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해 ‘통과 선하증권’을 필수가 아닌 ‘예시적 서류’로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APTA는 대한민국, 중국, 라오스,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사이에 무역 확대를 위해 2005년 체결되었으며, 정부는 중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협정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간주를 위하여 중국 내 트럭운송 적하목록인 ‘칭단’ 등의 보충서류를 제출 받아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