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연구(제45권)] 김영열 변호사(공저) - 공정거래법상 브랜드 가치 보호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와이어] 'K나이'서 '만 나이' 통일되면, 정년퇴직 미뤄질까?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을 ‘만 나이‘로 산정한다”며 “이미 만 나이 규정이기 때문에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더라도 정년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예외적인 경우엔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수능이나 대학입학자 등은 만 나이로 적용하면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일단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제신문]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3> 법무법인 (유)충정(HMP) 목근수 대표변호사

한·EU(2011), 한·미국(2012) 법률시장 FTA(자유무역협정)는 발효된 지 10여 년이 됐다. 30여 개 외국 로펌이 한국에 이미 진출했다. 국내 시장은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깝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국 로펌의 지분, 의결권과 수익 분배의 제한 철폐요구는 진행 중이다. 완전 개방에 대한 마지막 이슈가 대두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법률시장의 특성상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의 언어 장벽으로 외국 로펌이 내국(內國) 로펌에 관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법연구(제20권 제2호)] 김영열 변호사 –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고찰”

[LEGAL UPDATE] 2021년 가맹산업 분야 동향

[LEGAL UPDATE] 2021년 대규모유통업 분야 동향

[LEGAL UPDATE] 2021년 상생협력 분야 동향

[LEGAL UPDATE] 2021년 하도급 분야 동향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는 다르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투자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이 더 크게 적용돼 설령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보더라도 대부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판매기관의 과실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2014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후 최종 판결까지 6년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은 특히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 펀드(TP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이 얽힌 의미가 큰 사건으로, 법무법인 충정이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리해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승소했다.  

[한국경제] 충정, 재무·영업 정밀진단…기업 경영정상화 도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자 법무법인 충정은 기존 기업회생파산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충정의 새로운 구조조정팀은 법무와 재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구조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 한계기업, 중국 대응.”법무법인 충정의 박균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중할 분야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대표는 “시장 상황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속적인 충정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제] 국내 중재 '윤남근·정춘병', 국제 중재 '박상일', 조정인 '최춘근'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6기)와 박상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13기) 등 6명이 한국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한국중재대상’을 수상했다.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는 2018년부터 연말 ‘중재인의 밤’ 행사 때 한국중재대상 시상식을 열고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중재인과 조정인, 차세대 리더 등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중재인협회, 한국중재학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등이 후원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시상식 일정이 연기돼 올해 3월에야 약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지난 5일 서울 영동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열렸다 

[경쟁저널 2021년 2월호] 김영열 변호사 - "노골적 제한 행위(Naked restriction)의 공정거래법적 평가"

법무법인(유) 충정 소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