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소식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관리자 | 2021-06-01 | 조회 99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는 다르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투자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이 더 크게 적용돼 설령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보더라도 대부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판매기관의 과실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