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의의

지난 2016년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올해 9월 16일 시행된다. 실물증서와 종이장부가 필요 없는(paperless) 새로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유가증권제도의 혁신, 자본시장의 혁신, 회사제도의 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194cm 40대 아저씨가 폐렴에 걸리다니…

아픈 것은 재미가 하나도 없다. 결코 추천할 일이 못 된다. 지난달 어느 금요일에 오랜만에 공연을 보러 갔다. 호주인 개그맨의 ‘원맨쇼’였다. 오후부터 콧물이 약간 흐르고, 목이 칼칼해졌다. 이 두 가지 증상은 평생을 느껴왔던 감기의 최초 징조였다. 언제든지 그 ‘두 친구’만 나타나면 그 다음 날 온전한 감기의 증상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10대들이 푹 빠진 '틱톡', 개인정보엔 '빨간불'?

올해 초,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가 “틱톡(TikTok)이 서구 국가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분석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

[머니투데이] 임원이면 언제든 바로 해고해도 무방할까

신산업 규제혁신, IT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만난다. 이러한 회사들로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바로 해임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외국환거래의 신고와 수리

외국환 거래규정은 언제 국경을 넘나드는 지급수단과 자본거래를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해야 한다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한다. 이 때문에 국경 너머로 자금을 주고받을 때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을 때, 우선적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있는 대부분의 신고사항은 사전신고를 필요로 한다. 만약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 다 함께 먹는 한국문화의 ‘쿨’함과 공유경제

인기 유투브 채널 ‘영국남자’는 조쉬, 올리 두 명의 영국남자가 영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장소, 음식을 소개하는 채널이다. 백인 영국인이 능숙한 한국말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설명해주며, 우리에겐 익숙한 한국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데에서 ‘영국남자’ 채널의 인기 비결을 찾을 수 있다.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너무 급해서”… 여자 화장실에서 생긴 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디서나 남녀 공용 화장실이 흔한 풍경이었다. 그마저도 몇몇은 급히 설치된 것 같았다. 예를 들면 계단 밑 좁은 공간에 간신히 만든 화장실이다. 키가 큰 나는 몸을 완전히 굽혀야 겨우 일을 볼 수 있었다. 휴지도 식당 카운터에서 몇 칸을 미리 떼서 가져가야 했다. 한때 살았던 경기 파주시는 당시 변기가 주로 재래식이고 양식 변기를 공공장소에서 찾기가 어려웠다.

[머니투데이] 60년 전 법에 발목잡힌 미래산업…해법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는 2013년 한국 시장의 진출을 시도했다가 결국 철수했다.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던 1961년부터 포함돼 있었다

[머니투데이] '카카오 카풀'로 본 공유경제의 5가지 법적 문제

최근 카카오T 카풀(합승) 서비스가 논란이다. 택시업계는 이러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 자가용 영업이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승차공유를 통하여 운전자는 돈을 벌고 탑승자는 택시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시간에 택시를 잡아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간편결제서비스 보안대비 필요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면서 기존 카카오페이 등을 포함한 간편결제 서비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로페이는 고객이 상점에 비치된 QR(Quick Response) 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고객과 판매자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머니투데이]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법률안들은 금융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련 논의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여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창간 68주년 특집] 성공하는 변호사 제1조건은 '성실성·전문성'

대한민국 법률산업의 중추인 대형로펌을 이끌고 있는 '매니징 파트너(MP, Managing Partner)'들은 변호사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느 동네에서 살까. 존경하는 사람과 취미는 뭘까. 본보가 그것도 살펴봤다. 국내 12대 대형로펌 MP들은 최고의 변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단연 '성실성'과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휘모리장단에 맞출까? 중모리에 맞출까?

법무법인에서 일하면 많은 내외국인 기업인을 만난다. 역사가 오래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설립된 회사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인도 있다. 이들의 공통된 불만은 바로 정부 규제다.

[서울경제] [로펌 뉴 프런티어] <11> 충정 테크앤컴즈팀 "혁신기술 스타트업에 맞춤형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은 기존 체제와 계속 부딪쳐가며 발전하는 혁신 분야여서 보수적인 방식과 시각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솔루션을 제공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빅데이터 산업이 넘어야 할 산…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최근 일반 사람들과 법조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 자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나의 정보(검색어)로 연관된 수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점차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