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ESG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올해 최대 화두는 ESG 경영이다. 전통적으로 기업가치를 영업이익, 매출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로만 평가했었다면, 지금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ESG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동물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첫 발자국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해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최근 타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96 판결), '길 잃은 토순이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3999 판결) 각 선고되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소득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2018년도에 부활한 데 이어, 올해 6.1.부터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10%포인트(p) 인상됐다.
즉, 올해 6.1.부터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아파트 재산세에 대한 단상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아파트 소유자의 마음은 무거워진다.
6월 1일은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데 이 날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이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유독 마찰이 심한 분야 중 하나이다.
내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산정방식과 그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쿠팡이 쏘아 올린 차등의결권, 쟁점과 과제는

정부가 작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 국회에 차등의결권 도입을 담은 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이 다수 계류 중이다.
차등(복수)의결권이란,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대주주 또는 창업자가 가진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관해 현지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앞쪽 동승자석에서 1명, 뒤쪽 좌석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간편결제다. 'OO페이', 'OO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머니)를 의미한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해당…대출약정 시 유의해야

올초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 등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대부업체들이 PF 대출 관련,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연 24%)을 초과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수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제한이자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하고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그 중 개정 상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그중 상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의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의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부정하였으나, 개정 상법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자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도입하였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리콜법제, 소비자 권리 제한 명확한 근거 마련해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매년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기업 A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도 한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그런데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속출하여 전격적으로 위 스마트폰 전량을 수거하기로 한다. 공산품 리콜은 소비자들의 참여도가 낮아 전통적으로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경향(위 스마트폰 리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공산품 리콜의 회수율은 47% 정도에 불과하다)이 있음에도 A사는 리콜 실시 6개월 만에 거의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달성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했으며, 불량률은 극히 경미했는데 A사는 어떻게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일까?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신설된 가명정보 특례규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6개월 앞둬, 법적 리스크는

최근 라임사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2011년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올해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 24. 법률 제17112호로 제정되어, 내년 3. 25.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및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통합하고.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디지털 금융범죄, 뻔하지만 낚이는 피싱사기

"엄마 나 민석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결제 좀 대신에 해줘". 일주일 전 필자를 사칭한 피싱 문자를 어머니께서 받으셨다.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메신저 피싱"이 드디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정말 아들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께서는, 가끔 계좌이체를 부탁하던 아들이 또 귀찮은 부탁을 하는 줄만 알고, 결제해달라며 보내 준 사이트 링크를 눌렀고, 이후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까지 보냈다. 그리고 계좌번호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까지 보낸 뒤에서야 이상한 낌새를 느끼시곤,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쌍방 과실의 차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실무에서는, 편의상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고, 이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 자차보험사의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피보험자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인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에 바란다

수소경제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 및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으로 약칭)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제협력, 산업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