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1년만에 뒤바뀐 대법원 판단…통상임금 범위 확 늘어났다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202838)을 통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법리를 대폭 변경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임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법원은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을 해석해 왔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신탁사들로부터 자문요청을 받다 보면 간혹 신탁계약, 협력업체와 체결된 각종 용역계약을 해소(해지)하는 방안을 묻곤 한다. 이러한 계약들은 일정 기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상 적용 가능한 해지 조항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국경제] 연체 채무자 숨통 트이나…‘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기존의 연체 채무 관리 체계는 금융회사가 중심이 되는 사전 예방 방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되는 사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사도 채무자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해 왔다. 그 결과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장기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측면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돼 왔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PEF가 참고할 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특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사전승인 대상인 경우, 승인 전까지 인수·합병(M&A) 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승인 거부 시 M&A 딜 진행이 무산되기 때문에 기업결합신고 및 사전승인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규제 준수 준비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2024년 5월 발표한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의 일평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규모는 3조6천억원이고, 20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6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성장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챗GPT를 둘러싼 법적 쟁점

챗지피티(ChatGPT)는 오픈AI가 개발한 챗봇이자 대화형 인공지능이고, 대용량 데이터로 학습돼 기존 챗봇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이미 업무, 자료 수집, 아이디어 제공 등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출시 후 짧은 기간 내에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항상 그렇듯 기술혁신은 제도를 앞지르며 그로 인한 규제공백 상태는 불가피하다. 챗지피티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조속히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10월 4일 시행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서는 경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10월 4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재료를 가공해 납품할 물품 등을 만들 때 소요되는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운송업체의 유류비 등)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연동의 대상은 아니지만,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해 정할 수 있다. 더불어 하나의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연동 약정은 납품하는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변경과 관련된 분쟁, 그리고 책임

대한민국 성인 중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전국에서 진행된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상당할 뿐 아니라 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분쟁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추진 및 진행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사 선정까지 이루어졌더라도 공사비, 공사 범위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의 갈등이 지속돼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한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입법예고…이번에는 도입될까

법무부는 지난 9월 14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 개정안의 골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 "지난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등 중대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했다"며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입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가업승계와 상속세 절감의 문제 - 김문겸 변호사

직계비속의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모양새가 되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장려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그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이 저조하다. 실제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95.7건으로서, 연평균 1만308건을 기록한 독일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

[전자신문] [기고] 韓 원자력산업 전진을 위해 - 김두일 고문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과 산업은 바야흐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연구기관과 대학은 원자력 기술의 빛이 돼줬고, 크고 작은 원자력산업계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뤘고 국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됐다.
필자는 지금의 원자력 기술이 균형잡힌 에너지원을 향한 최선의 실용적 행위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시대를 경험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원자력 시대가 도래하면서 원자력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진일보한 운영체계가 요구된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선택의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흔히들 법률가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마도 그 근저에는 '문제의 정답은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 법조문을 알면 답을 안다'는 믿음이 깔린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법을 공부하고 실무에 종사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법조문에서 즉각적으로 답이 도출되는 문제는 많지 않고, 오히려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단해봤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법조문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고, 결국 해석권한이 있는 기관(주로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안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였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티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가 놀라운 자연어 구사 능력으로 충격을 준 이래 최근 구글은 '바드'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 검색 엔진을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미래가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인공지능은 도시와 도시에서의 우리 삶 자체도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의 사고이력 정보와 현재 차량의 속도, 현재 노면상태 등을 종합하여 위험 신호를 발산하는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이 시범 운영 중이고,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의 AI를 도입하여 30%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재난 발생 여부를 감지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RSU와 같이 주식인수형 워런트 발행할 수 있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즉 워런트를 발행할 수 없으며 그 예외로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필두로 글로벌 IT기업들이 시행 중인 제한조건부주식(RSU)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서, 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해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 판례 동향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