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일본 소위원회 참석

지난 8월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국제위원회 일본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월 1회 개최되는 금번 정기회의에 일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의 박상진 변호사가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12개 상설위원회중 하나인 국제위원회의 지역별 소위원회는 1)미주 소위원회, 2)아시아 소위원회, 3)유럽오세아니아 소위원회, 4)일본 소위원회, 5)중국 소위원회 그리고 6)중동아프리카 소위원회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일본 소위원회는 가장 위원수가 많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소위원회는 매월 1회 회합하여 일본과 관련한 주제로 토론 및 회의를 하고 일본오사카변호사회 및 일본제2동경변호사회와 매년 교류회를 통해 양국에서 이슈가 될만한 주제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여 친목과 학술활동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박상진 변호사는 “일본소위원회는 국제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위원회로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법조인교류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소위원회의 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일본과 관련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진 국제위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소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과 일본 법조계의 가교역할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 'AIJ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oung Lawyers) conference' 참석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AIJ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oung Lawyers) conference'가 개최됐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금번 연례회의에 법무법인 충정은 최초이자 유일한 대한민국 참가자로서 정진혁 변호사, Emiliano Nasti 변호사, 한수경 변호사, 그리고 Jacco Zwetsloot이사가 참석했다.   약 500여 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번 행사에는 다양한 강연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금번 AIJA에 참석 후 우리법인의 Jacco Zwetsloot 업무환경개혁이사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며 “향후 충정의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2018년 8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예정인 AIJA 연례회의에 참석하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새정부 고용노동정책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충정은 7월 13일 목요일 부영빌딩 6층 세미나실에서 새정부 고용노동정책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번 세미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을 겸임하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인 권순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권교수는 새정부의 일자리 분야 공약 및 노동권, 노사관계 공약과 그 영향에 대해 약 두 시간 가량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금번 세미나를 주최한 이세연 변호사는 이날의 세미나에 대해 “현 정부 노동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약 1,500명의 근로감독관 충원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임금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 등은 매우 인상 깊었다.” 고 말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노동팀은  올해 하반기에 일본 회사 등 외국 고객사를 상대로 하는 노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충정의 금융송무팀은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충정 세미나실(중구 세종대로 부영빌딩)에서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위 세미나는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충정의 오랜 고객들과 함께 보험 업계의 가장 긴밀한 이슈를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로, 해를 거듭하며 전문성 및 상호 파트너십 강화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제 1주제는 보험계약자 사망시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상대방에 관한 사례연구'로 김문성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이후 제 2주제는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제공금지의 의미 및 사례'로 최병문 변호사가 발표 했다. 각 주제에 대한 발제가 끝난 뒤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간의 활발한 의견교환 및 토론이 진행 되었다.법무법인 충정은 보험산업을 둘러싼 복잡,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보험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험법 분야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한다.

법무법인 충정, EU – ILO Project 수행

법무법인 충정은 유럽 컨설팅 회사인 Development Solutions 와 함께 EU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대한민국과 EU회원국의 ILO 협약 제111호의 이행에 관한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f the Implementation of ILO Convention 111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에 관한 프로젝트가 지난 5월 31일 공식 종료 했다.    이 프로젝트는 EU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ILO 협약 제111호 이행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 여성, 장애, 연령 등의 차별에 관한 각국의 당면 과제를 파악한 다음,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차별금지를 위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에는 법무법인 충정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참여하였다. 지난 5월 23일 브뤼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가 최종보고서의 대한민국 부분을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그 외에도 Colin Nam 변호사, 이기웅 변호사, 이동진 변호사, 이한아 변호사, 조광희 변호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http://korea-euilo111.com/news/  

이우근 법무법인 충정 고문,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정회원 가입

국제펜클럽 한국본부(International PEN, Korea) 입회심의위원회는 이우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고문, 숙명여대 석좌교수)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 의결했다.   PEN은 Poet(시인), Essayist(수필가), Novelist(소설가)를 의미하는 범세계적 작가공동체로 정회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창작활동을 한 문인이다.  

법무법인 충정, 대법원 195억 기부에 140억 세금 폭탄 사건의 원심 파기 이끌어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영 변호사, 조상연 변호사, 허용 변호사가 담당한 구원장학재단사건에서 대법원의 원심 파기를 이끌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회장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40억원의 세금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최대주주의 기준이 주식 출연의 직전인지, 직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최대주주의 기준이 출연 직전이라면 황씨는 주식 출연 직전에 수원교차로 법인의 최대주주였으므로 과세를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출연 직후라면 주식 보유비율이 10%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이 법이 주식 출연을 규제하는 이유는 출연 후 이를 회사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이사장은 2003년 자신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지분 90%(당시 평가액 180억원)와 현금 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다. 아주대는 이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세웠고, 이후 6년 동안 73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2008년 수원세무서가 재단 세무조사를 벌인 뒤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황 이사장의 기부가 순수하게 장학사업을 위해 이뤄졌고, 실제로 그렇게 쓰였다는 점을 세무서 측에서도 알았으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황이사장은 소를 냈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2010년 수원지법은 “황씨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경우가 아닌데도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사안별로 예외적인 판결을 한다면 ‘자의적 재판’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본건 판결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 관해 “본의 아니게 본건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마치 원고가 여론을 앞세워 법 논리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예외를 법원에 읍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사실관계가 와전된 면이 있으나 대법원은 여론이나 다른 재판 외의 요소에 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오직 순수한 법 논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무법인 충정은 파기환송심에 주력한 뒤, 7년에 걸친 소송으로 장학재단과 황 전 대표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법무법인 충정, 한국장애인개발원과 MOU 체결

법무법인 충정은 4월 17일(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발달장애인권익옹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정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의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황화성 원장을 비롯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우리법인의 목근수 대표변호사와 최준용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법인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후견지원사업, 발당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전문적 업무 협력체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후견지원사업을 통한 특정후견심판청구 지원 협조와 함께 발당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 성년후견지원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황화성 원장은 "충정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부산지부’ 공식발족

법무법인 충정의 해상∙항공팀은 4월 7일 오후 7시 부산 한진해운 빌딩28층 대회의실(부산 중구 중앙동4가)에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부산지부 모임’을 공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결성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은 동종 업계 2~30대 청년 및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로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연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관련 업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위 모임의 취지로서, 현재까지3번의 공식 모임을 가지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창호 원장, ㈜해인상선 양진호 대표이사,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이 각 연사로 참석했다. 모임의 주최자인 법무법인 충정 해상∙항공팀 성우린 변호사는 “전통적인 해양수도 및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서 수많은 해운∙조선∙물류회사가 입주해 있는 부산에서의 모임 창설 제안을 지속 받아왔다”며, “침체된 해운∙조선∙물류업계의 재건을 위하여 부산에 있는 동종업계 청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은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캠코선박운용 이외에 해운사의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하고 이를 다시 선사들에게 빌려주는 선박은행(Tonnage Bank)의 기능을 하는 ‘한국선박해양’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하는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4월 7일 개최되는 부산에서의 첫 공식모임은 대표적인 물류회사이자 부산 향토기업인 ‘은산해운항공’의 양재생 회장이 연사를 맡는다. 양재생 회장은 1993년 은행에서 빌린 자본금 3000만 원을 발판 삼아 직원 5명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350여명의 직원과 연간30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물류회사로 성장시킨 열정적인 기업인이다. 이 날 양 회장은 약25여년간 물류회사를 이끌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업계의 청년들에게 전수해 줄 예정이다.

The KABC Korea Business Forum on March

The KABC(Korea Associates Business Consultancy)가 주최하는 Korea Business Forum 3월 세미나가 지난 16일(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KABC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 회사로, 한국과 동북아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이 직면한 문제와 동북아시아인들이 세계에서 사업을 개발하는데 직면해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KABC가 매달 개최하는 Korea Business Forum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및 동북아 지역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 법인에 서는 지난 해부터 안찬식 변호사와 Jacco Zwetsloot 이사가 참석하고 있으며, 금번 세미나에도 안찬식 변호사와 Jacco Zwetsloot 이사가 참석했다. ‘Korea's ongoing political change and the threat to exports from protectionism and currency wars’를 주제로 진행된 3월 세미나에는 한국과 외국기업, 대사관 등에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KABC 대표이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인 토니 미쉘 (Tony Michell) 박사는 최근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요약과 향후 6개월 동안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예측을 발표했다. Jacco Zwetsloot 이사를 포함해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은 발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Jacco이사는 “이날 발표와 논의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매우 자극적이며 흥미로운 대화였다”고 전했다.

Retail & Consumer group strengthens client relationships and builds profile in Japan and Korea

2월 23(목) 법무법인 충정과 공동으로 국제 프랜차이즈 세미나를 개최한 Bird & Birddml 뉴스레터 'Birdtalk'에 변호사들의 한국 방문 및 세미나에 관한 후기가 게재되어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법적 이슈와 기업 대응사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충정은 2월 23일(목), 영국계 글로벌 로펌 버드앤버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위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법적 이슈와 기업대응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고,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과 남영현 베트남 글로벌 F&B 대표, Bird & Bird의 마크 아벨 영국 변호사와 로레인 테이 싱가포르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갔다. 충정 목근수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브랜드, 지식재산권, 마케팅 분야의 주요 법률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다양한 예방책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 유럽 등 세계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률 이슈를 파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미일 가맹사업거래 관련 주요 규제현황,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다양한 형태, 아세안 시장에서의 F&B 프랜차이즈 사례 연구, 해외에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보호 전략, 유럽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보호 전략, 유럽의 프랜차이즈/식음료 산업 규제 및 이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로레인 테이 변호사는 "해외에 진출할 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외국 매장의 확장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상표권이 무방비 상대로 노출돼 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브랜드는 회사의 가치이기 때문에 보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크 아벨 변호사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유럽국가들이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법을 가지고 있다"며 "각국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와 법률에 대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미나 이후에는 리셉션이 이어져 참석자들은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개최

법무법인 충정의 해상∙항공팀은 2월 16일 오후 7시 충정 세미나실(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제3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충정 성우린 변호사가 주최한 위 모임은 동종 업계 2~30대 청년 및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로, 연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관련 업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모임의 취지다. 2016년 7월 결성된 이후 2번의 공식 모임을 가지며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양창호 교수, 해인상선 양진호 대표이사가 연사로 참석했다. 동종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 약 60여명이 참석한 금번 모임에서는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을 연사로 초청해 ‘우리나라 해운업의 현황과 위기극복 및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 방향 및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 회장은 우리나라 해운업의 현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해운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정부의 해운 정책은 항만이나 부두건설 등 하드웨어 적인 것에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하는 돈에 비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 정부가 할 일은 소프트웨어 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자 간 소통의 부족도 해운업의 문제로 꼽았다. “모든 문제는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해결점이 보이는데, 한진해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업계 종사자들끼리 소통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청년들끼리 자발적으로 정보 교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모인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이 운영하는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ymma2016)에는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는 부산지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교육원 주최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진행

한국산업안전교육원이 주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법무법인 충정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 충정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한국산업안전교육원은 법률이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기업의무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의 처리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산업재해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진행돼 화재 시 대처방법 및 응급처치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감성안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교육진행자는 "근로자의 상한 감정이 업무 과실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는 것을 감성안전이라 한다"며 "근로자간 이름을 불러주고,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직장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치형 변호사, 미래소비자포럼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

지난 24일(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 제품안전의장, 조준성 국립의료원 호흡기센터장,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임헌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안전정책 과장,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 여정성 서울대 교수, 김정숙 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등이 참석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법인의 조치형 변호사도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날 토론을 벌인 전문가들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의 행정 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치형 변호사는 안전관리 체제 법안의 부재를 근본적인 문제로 꼽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살펴보면 정부 부처 심사제도의 미비점 등 안전관리 체계상의 입법적 불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정부 부처가 입법을 게 을리했다는 뜻"이라면서 "일차적인 문제는 기업이 일으켰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 제공은 입법 불비다. 향후 입법 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입법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형태들의 체계적 적절성과 실제적 효과 등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엔인권위원회는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말라는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 원칙을 내세운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신뢰할 만한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