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근

권유근변호사

변호사, 대한민국(2015)

공정거래, 건설, 하도급, 약관, 대리점, 기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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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권유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충정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건설, 하도급, 약관, 대리점, 가맹,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기업 일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CP 자문, 기업 법률 자문, 송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로서 공정경쟁연합회·기업체 등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약관법 등을 강의하였고, 한국하도급법학회·공정거래위원회 공동 개최 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력

  • 2015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01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경력사항

  • 2025

    한국경쟁법학회 법조 회원

  • 2024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

  • 2023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 20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대리점팀 팀장

  • 20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

  • 2017

    싱가폴중재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 연수 수료
    Strategic Conflict Management for Professionals

  • 20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팀

  • 2015

    법무법인 충정 실무수습

  •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

    검찰청 심화실무수습

  • 2013

    한국산업은행 실무수습

주요실적 및 고객

  •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된 제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사에 대응하는 업무 수행

  •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된 원사업자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사에 대응하는 업무 수행

  • 대리점법 위반으로 신고된 공급업자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사에 대응하는 업무 수행

  •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업무 수행

  • PFV의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와 관련된 자문 업무 수행

  • 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법 고급 과정, 대리점법 각 강의

  • 중소벤처기업부 찾아가는 중소기업 설명회 하도급법 강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정산, 온라인 광고대행 사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 법무실습 각 강의

  • 두산밥캣코리아에서 담합행위, 약관법, 근로기준법 강의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공기업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화력 발전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자의 이용제한조치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영화제작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전기공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소프트웨어개발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호스팅 서비스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금속공작물 제조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생명보험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2021 온라인 광고대행 사건 피해주의보 작성

저서 및 논문

  • 2016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연구 연구보조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