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법무법인 충정의 조세∙관세팀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서비스 및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이전가격, 본점경비 배분문제 등 국제조세에 관한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과 관련한 자문
◆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본점경비 배분 문제 등 국제조세 관련 자문 업무
◆ 상속, 증여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종 조세소송에 대한 분쟁해결
◆ 국세심판 단계 자문
◆ 세무법인 충정과 협업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한국다우케미칼의 이전가격(재판매가격법)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한미조세협약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의 특허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거부처분 취소소송

  • 원자력 발전소 사업 관련 외국회사들의 국내용역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사건(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대한 승소판결, 그 이외에도 외국법인의 국내용역 배분 및 국내본점경비 배분, 이전가격 산정문제, 고정사업장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한 국제조세소송)

  • 용산 선인상가 매각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 대리

  • 카드회사를 합병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승계와 관련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에서 국세청 대리

  •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재건축조합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구원장학재단의 주식 수증과 관련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증여의 형식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함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 소송

  • MPC 율촌전력의 발전기 및 원동기 수입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한국-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한국-EU FTA 협정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자문 제공

  • 메달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부과 사건에서 9개 회사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