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무법인 충정의 환경팀은 환경 관련 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을 갖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환경 관련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자문에서 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충정은 10여년간의 환경부 자문활동을 통해 환경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입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도 및 정책 변화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다양한 소송 및 가처분 등 각종 환경분쟁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법령에서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불복을 위한 환경실사의 수행
◆ 평상시 필요에 따른 내부환경실사를 통한 환경법적 책임문제 검토 및 사전진단
◆ 환경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 형사절차 대응
◆ 환경, 에너지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인허가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사전환경성 검토 등 인허가 관련 자문
◆ 환경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에 대한 대응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환경부 자문

  • 한국환경공단의 각종 환경관련 소송 업무 수행

  • 쓰레기 소각장 등 집단민원을 둘러싼 폐기물 관련 소송사건

  • 4대강 수변구역지정 해제 관련 행정소송사건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인허가의 하자를 이유로 공장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사건

  •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고엽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매연저감장치(DPF) 첨가제 관련 제조물책임소송

  • 일조권이나 소음, 분진, 균열 관련 각종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 및 조정사건의 대리

  • 태안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보령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증거보전, 감정 및 손해사정

  • 기타 환경 관련 사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