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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 십여 년간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유수의 수입자동차의 글로벌 본사, 국내 수입사 및 딜러사들의 법률 자문 및 각종 소송 대리를 하는 등을 하는 별도 자동차 산업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려 2만5천 개의 관련 부품산업에 속한 국내외 회사들에 대한 계약 및 분쟁에서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외국 자동차브랜드사 딜러십 계약 자문 및 합작법인(수입사) 설립 수행 ◆ 자동차사의 국내의 제조물 책임 기타 차량 하자에 대한 소송 ◆ 자동차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리콜 업무 자문 수행 ◆ 자동차사의 영업사원 노조 문제에 대한 자문, 민형사 소송 수행 ◆ 자동차사의 리스, 렌탈 계약 관계 자문 ◆ 자동차사와 고객 간의 계약서, 약관 정비 등을 통한 분쟁 사전 방지 [주요실적] 독일 및 영국계 자동차 브랜드사의 딜러십 계약 자문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내딜러사와의 합작법인(수입사) 자문 및 설립 수행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내 최대 딜러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계약의 표준화 작업 수행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내의 제조물책임 기타 차량 하자에 대한 소송 수행 다수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토교통부 리콜 업무 자문 수행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내 딜러사의 영업사원 노조 문제 제반 자문 딜러사의 제반 근로관계 문제 자문 (취업규칙, 정리해고, 임금체계 수립 등) 영국계 자동차 수입사의 국내 대형 은행과 자동차 파이넨싱을 위한 금융제휴계약 관련 계약 체결 자문 및 지원 국내 대형 딜러사의 영업사원 비위행위에 따른 제반 민형사상의 소송 수행 대형 딜러사들의 국내 리스사와의 계약 관계 자문 다수 대형 딜러사들의 국내 합작법인 내 주주약정서에 대한 자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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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주 법무법인(유) 충정 대표변호사 신년사

존경하는 법조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훗날 역사책에 중요한 해로 기억될 만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십년 간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자유무역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중간의 패권경쟁에, 전세계 곳곳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환율불안에 정치 불안까지 더하여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새해 인사를 하기에는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지금의 이 어려움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희망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은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의 강한 생명력은 예로부터 부활, 재생, 질병 치유를 상징해 왔습니다. 2025년은 뱀과 같은 생명력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피어나는 부활과 재생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이 나뉘고 대립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도 하루빨리 치유되었으면 합니다. 법조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신문]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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