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소식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3> 법무법인 (유)충정(HMP) 목근수 대표변호사

관리자 | 2021-11-17 | 조회 54

한·EU(2011), 한·미국(2012) 법률시장 FTA(자유무역협정)는 발효된 지 10여 년이 됐다. 30여 개 외국 로펌이 한국에 이미 진출했다. 국내 시장은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깝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국 로펌의 지분, 의결권과 수익 분배의 제한 철폐요구는 진행 중이다. 완전 개방에 대한 마지막 이슈가 대두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법률시장의 특성상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의 언어 장벽으로 외국 로펌이 내국(內國) 로펌에 관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