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열

손창열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1985)

환경, 영업비밀, 헌법소송, 형사소송,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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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982년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한 후, 청주ㆍ여주ㆍ법무부ㆍ서울지검 검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 환경보건과장, 부산동부ㆍ서울지검 부장검사, 대구ㆍ서울고검 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거쳐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하였으며, 2006년부터 법무법인 충정의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일반 형사사건 처리는 물론 주로 지적재산권ㆍ환경ㆍ의료ㆍ외사사건을 전담하였으며, U. C. Berkeley에서 연수하고 3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소송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실무 및 이론 또한 해박하여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무관 2차시험 형사소송법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12년에는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옴부즈만,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부 및 인포뱅크(주), 성음㈜ 등 정부기관과 각종 기업ㆍ단체의 고문변호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4

    미국 U. C. Berkeley (Visiting scholar)

  •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76

    경기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2016

    환경오염 피해 소송 지원단 변호사

  •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옴부즈만

  • 2012

    법무부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12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2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2006

    환경부 고문변호사 (-2017)

  • 2006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충정)

  • 2005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제4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위원)

  • 200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2003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검사

  • 2003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직무대리

  • 2002

    서울지방검찰청 공판제2부장검사

  • 2001

    대검찰청 환경보건과장

  • 2000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 1998

    대구지방검찰청 총무부장검사(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 199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제2부장검사

  • 1997

    국제검사회의(IAP) 총회 한국 대표(캐나다 오타와)

  • 199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제3부장 검사

  • 1996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 1995

    한미무역실무회의 한국대표(미국 워싱턴)

  • 199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3

    미국 U. C. Berkeley 연수

  • 1991

    법무부 보호국 조사과 검사

  • 199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 1988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1985

    해군법무관

  • 1983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실적 및 고객

  • 섬유제조관련 방사능 폐기물 불법 보관 사건(태광산업)

  • 아파트 부지 매매해제 관련 손해배상 사건(한양)

  • 임대주택 분양 관련 부당이득 반환사건(부영)

  • 춘천시 쓰레기 소각장 분규 사건

  • 공공하수처리구역지정 관련 수변구역해제 거부처분취소사건

  • 잠수함 건조 하자 소송사건(현대중공업)

  • 나노섬유 제조관련 저작권법 위반사건(톱텍)

  • 재건축아파트 하자 소송(대림산업)

  • 아파트재건축 관련 비리 사건(삼성물산, 이수건설, 대우건설)

  • 대형병원 노사분규 사건(세종병원)

  • 치과협회 입법로비 사건

  • 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Lone Star)

저서 및 논문

  • 1993

    우리나라 보호처분제도의 운영실태

  • 1987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