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형

조치형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1984)

기업일반, 증권∙금융일반, 외환거래∙외국인투자, 에너지∙발전, 교육∙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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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변호사 자격 취득(1984) 및 군 법무관 근무 후, 삼성그룹 상임법률고문실에서 기업 내 변호사로서 기반을 쌓은 후, 미국에서 법학 LLM(1991) 및 J.D.(1995) 학위 취득과 뉴욕주(1994) 변호사 및 캘리포니아주(1996)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기업 관련 국제거래 분야로 영역을 넓혀, 1998년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기업의 조직, 운영, 투자, 금융, 국제거래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사업 주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서, 1997-99년의 외환위기 당시 삼성중공업 사업부문 해외 매각업무, 한국중공업의 발전설비사업 인수(김대중 정부 "Big Deal" 분야), KTF 합병,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2000년대에는 외국자본 발전회사의 M&A, 벤처기업(IT 분야)의 해외투자 유치, 적대적 상황에서 방어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Proxy Solicitation) 및 지분 확보를 위한 Block Deal 등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 에너지-발전 회사의 사업운영, 수입자동차 수입사에 대한 자문(수입차 Dealer 관계 등), 금융기관의 IT사업부문 매각(M&A), 외국인-국제학교(Foreign-International School) 운영에 대한 자문, 외국자본의 국내 관광사업(카지노) 인수 경험, 기타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자회사)의 인수 및 운영(IP라이센스 및 조세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전문 산업분야로서는 에너지-플랜트, IT, 수입자동차, 유통, 국제(외국인)학교 운영 등에 걸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 자산운용, 자본시장 분야에 있어서, 2000년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Fund 설립부터 운용 및 해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자문 경험을 필두로, 군인공제회의 투자대상기업 지분인수 지원, 상장회사의 주식 공개매수(Tender Offer), REITs, CRC, PEF, NPL 관련 SPC 및 자산유동화 등 구조화된 금융거래를 자문하였으며, Fund 관련 부실한 투자운용에 대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국내 투자자보호 위반 및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 대상 기관으로는 여러 금융거래에서의 펀드 및 투자자, 채권단 자문, 해외진출 희망 저축은행 자문,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피검과정 자문 실적 외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으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사, 공단의 투자심의위원으로 자문을 수행한 바 있으며, 수년간 금융감독원의 외부 자문변호사, 그리고 국민연금공단(NPS)의 대형 투자 관련 외부 자문변호사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로서는, 기업 인수합병(M&A), 국제 합작계약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License) 및 프랜차이즈(Franchise), 국책기관의 위탁 연구용역(카르텔 규제 관련 국제적 공조)도 수행한 공정거래 분야, 국내외 발전소 관련 Plant의 건설 및 Project 운영 등 분야, 국제 조세 및 관세 분야 및 해외(라오스)에서의 항공기 관련 사건 등 국제거래 및 국제소송 수행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 비영리단체의 감사, 개신교 교단 내 제재 및 분쟁해결을 위한 자문역 등 공익(Pro Bono) 차원의 자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에, 2000년대에 3년 여 동안 국내 영자신문(Korea Herald)에 법률 컬럼(Law Talk)을 기고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9년 동안 매 가을학기에 국제계약법 강의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학력

  • 1996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기 수료

  • 1995

    미국 Golden Gate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J.D.)

  • 1991

    미국 Tulane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LL.M.)

  •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1982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경력사항

  • 2016

    국민연금 기금분야 자문변호사 (~2017)

  • 2011

    금융감독원 외부 법률고문 (~2017)

  • 2010

    한국공항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투자심의 위원 (~2015)

  • 2009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자문사법 운영위원 (~2010)

  • 2008

    용인시 국제협력 자문관 (~2010)

  • 2000

    사법연수원 ‘국제계약법 연구’ 강의 (매 가을학기, 2004년 제외) (~2009)

  • 1998

    법무법인 충정 (~현재)

  • 1995

    삼성그룹 비서실 법무팀 근무 (~1998)

  • 1996

    미국 California 주 변호사 자격취득

  • 1994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자격취득

  • 1989

    삼성그룹 상임법률고문실 근무 (~1990)

  • 1989

    육군법무관 (군검찰관, 군판사, 법률학 교관)

  • 1984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실적 및 고객

  • '빅딜(Big Deal)' 관련 발전설비 건설사업 및 선박용 엔진사업 인수 자문 (한국중공업 - 현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및 현대중공업 사업 등 인수)

  • 구조조정/Restructuring 기금(증권투자회사, Mutual Fund) 설립 및 운영 자문 (한국산업은행 등)

  • 한국통신 프리텔(이동통신 016) 및 한국통신 엠닷컴(이동통신 018) 합병(합병후 법인- 현 KTF)에 대한 자문 (현 KT)

  • 다국적기업의 국내 회사 인수, 자본참여 및 관련 회사운영 관련 자문 (Kimberly Clark, Kemira, Mirant Power)

  • 국내 회사의 해외 투자자에 매각 및 관련 자문(한창화학, 성우, Meiya Power, Hoegh 등)

  • 국내 정리/회생 회사(진로, 한보철강, 진도)에 대한 경영권 인수 및 자본참여 자문 (외국계 투자자본, 군인공제회, 세양)

  • 구조조정절차(Work-out) 중인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절차 졸업 관련 채권은행단 자문

  • 대형 은행의 IT분야 자회사 매각(SC제일은행- KFDS 등) 자문

  • 벤처회사 투자 혹은 합작 투자(Ness Display, JOT, Nesscap, Softbank, Overnet, Logstor, Dragon Investment) 관련 자문

  • 산학 벤처 설립 및 투자 유치, 벤쳐 캐피탈 투자, 벤처회사(Bio-Media) 매각 등 자문

  • 은행 부실채권(NPL)의 ABS 구조하 매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CRC 운영 자문

  • 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 및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회사) 다수 설립 및 투자계약 자문 주관

  •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투자 및 국내 타 상호저축은행 인수 절차 자문

  • 상장회사(대형 조선소)의 관련 산업분야 전문대학교 인수 자문

  • 한국정보통신대학(ICU)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로의 합병 자문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및 준법감독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외부 법률고문(2011 이래)

  • 외국 자본의 국내 카지노사업 인수 지원 및 자문

  •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구조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자문

  • 대기업 그룹 및 계열사 지배구조, 회사조직 및 운영, 공정거래, 투자 및 법무관리 등 포괄적 자문 (삼성그룹)

  • 상장회사 및 상장 직전 회사에 대한 경영권 공격 혹은 경영권 방어 관련 위임장 확보경쟁(Proxy Contest) 자문

  • 상장회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 및 지배구조 재편 관련 자문 (오양수산, 서울증권, SFA 기타 KOSDAQ 회사 등), 관련 신주발행 유지 및 주주총회 운영 및 의안 관련 가처분 사건 승소 획득

  • 상장회사 발행주식 공개매수(Tender Offer) 자문 및 수행, 해외 대출 관련 국내 자산의 담보설정 자문

  • 상장회사의 특종 주식 발행 및 거래,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 등 증권 발행 관련 자문(금융기관 등)

  • 다국적기업(MSD, GE Healthcare, Cannon 등)의 국내 자회사 경영 및 영업과 관련한 공정거래 준수, 노동 문제 및 지적재산권 행사 등 자문 주관

  • Technology Licensing, 발전설비건설 계약, 선박건조 계약, 북한 KEDO 발전소건설 관련계약, Long Term Sourcing Agreement, 공동개발 계약 자문 (한국중공업)

  • 대규모 Project Company 운영 관련 계약, 도시 EXPO 기획 관련 계약 등 자문 (삼성그룹 계열사 등)

  • 외국자동차 수입회사(Jaguar Land Rover) 등 Dealer 수입절차 금융협력 등 관련 자문

  •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의 학교 운영 관련 자문, 학교 교육/운영 과정에서의 다수 소송 수행

  • 한강구조조정기금 대리, 외국 자산운용사의 벤처회사 부실 자산운용(Asset Managemen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0억 상당 승소) 수행

  • 국내 합작회사(Joint Venture Company)에 대한 외국 주주와 국내 주주 사이의 분쟁 해결 (외국주주 대리)

  • 공동개발(Joint Development)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 중재 사건 해결(벤처 회사 대리)

  • 국내 발전설비 관련 자문 및 관련 관세(Customs Duties) 취소청구 소송 승소 획득,

  • 지본투자 관련 법인세 등 취소 청구 소송 (외국계 회사 대리)

  • 외국계 항공사의 외국에서의 운항 중 피해 입은 한국인을 대리한 소송 수행

  • 자산운용사/펀드 판매회사의 Fund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투자자 보호 위반에 대한 투자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

저서 및 논문

  • "Exploring Korean Law Insights from Insiders-” Hwang Mok Park P.C. 2006 (Korea Herald "Law Talk” 게재 칼럼(2003 ~ 2006) 모음집: 주 집필자)

  • 1999. 9.

    "Antitrust Perspective on Mergers and Acquisition in South Korea: Notification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Review" 16th LAWASIA Conference (아시아법조인 국제회의 발표)

  • 1997. 12.

    "경쟁라운드 대비 다자간 국제카르텔협정 체결 관련 국내 대응방안" (Domestic Agenda for Multilateral Agreements against International Cartel Under Competition Round)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연구용역)

  • 1997.

    "기업의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 (A Perspective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rom the Standpoint of Business),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전문과정 강사 발표

  • 1991

    법률용어사전 (Law Dictionary; 공저 Co-authored) 서울, 청림출판사

  • 1988

    "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 심사방법"(Standards of Constitutional Review and its Methodology in Korea),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