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김영열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2014)

기업일반, 기업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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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김영열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충정에 합류한 이래 기업자문업무를 담당하며 주로 공정거래 및 국제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입니다. 김영열 변호사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제력집중,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국내외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을 대리하여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인트벤처, 지식재산, 라이선스, 에이전시, 대규모유통, 프랜차이즈, 하도급, 대리점 등 국제계약이나 국가계약 등 다양한 자문 업무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23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School of Law (LL.M.)

  • 2022

    King’s College London Dickson Poon School of Law (M.A.)

  • 2014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3기 수석 졸업)

  • 2008

    고려대학교 졸업 (독어독문학/법학 전공)

경력사항

  • 2016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충정)

  • 2014

    엘지전자 계약법무팀 (-2016)

  • 2009

    신영증권 파생상품팀 (-2011)

주요실적 및 고객

  • 다국적 제약회사의 조건부 리베이트 프로그램 및 리베이트 구조 관련 자문

  • 다국적 패션회사의 선별적 유통 시스템 도입 등 국내시장 진입 관련 자문

  • 다국적 부동산회사의 프랜차이즈 / 수익 공유 / 플랫폼 모델 등 국내시장 진입 자문

  •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등 공정거래법 실사 및 자문

  • 국내 대기업 가맹본부의 무인 점포 설립 등 신사업 진출 관련 자문

  • 다국적 LCD회사를 대리하여 국제카르텔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 다국적 LED회사를 대리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결 대리 및 민사소송 피고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각종 시정조치 및 과징금취소소송 피고 대리

  • 국내 IT회사를 대리하여 클라우드 및 DBMS 시장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리

  • 국내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공동행위 심결 대리 및 부정당제재처분소송 원고 대리

저서 및 논문

  • Legal Assessment of the ‘By Object’ Rule under Article 102 TFEU (석사학위논문, 2022. 12.)

  • 공정거래법상 브랜드 가치 보호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공저, 2022. 3.)

  • 수직적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고찰 (경제법연구, 2021. 8.)

  • 노골적 제한행위의 공정거래법적 평가 (경쟁저널, 2021. 2.)

  • Termination for Convenience와 공정거래 (경쟁저널, 공저, 2019. 2.)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법판례연구회 발표, 2017. 7.)

  • Bird & Bird Annual Competition Review, Year in Review: South Korea 정기 기고